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생계·의료급여의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와 기회의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이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약 12만 7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상자 확대 및 지원 범위 강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가 강화되어 수급 가구가 약 6만7천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소득 공제는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조 4,900억 원에서 9조 1,727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5천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 및 특수식 식대 인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며, 관련 예산은 8조 6,882억 원에서 9조 8,40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변경사항
긴급복지 제도 확충
긴급복지 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생계지원 건수가 2025년 33만 1천 건에서 2026년 37만 5천 건으로 증가하며, 1회당 지원 단가도 101만 1천 원에서 107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예산은 3,501억 원에서 4,053억 원으로 증가하여,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19만 3천 명에서 73만 6천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 예산도 519억 원에서 824억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현실화, 긴급복지 확대 및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는 모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포함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혜택을 포함하나요?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정신과 진료비 및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연금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중 납부를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 지원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초생활 지원 예산은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책정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의 지원 한도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의 예산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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