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일 이상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환급 유형 및 지급 일정
일괄 환급
- 당초 지급일: 3월 31일
- 단축된 지급일: 3월 19일
개별 환급
- 당초 지급일: 4월 10일
- 단축된 지급일: 3월 31일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3월 31일로 연기됩니다. 또한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과 기한 후 환급
- 조기 환급 대상: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한 납세자
- 기한 후 환급 대상: 기한 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등의 경우
이렇게 환급 대상이 달라지므로,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지원 방안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부도기업 확인 방법 |
|---|
| 1. 금융결제원 웹사이트 접속 |
| 2.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선택 |
| 3. 사업자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만약 기업이 임금체불 기업으로 조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일반신청/제출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로 검색하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한 신청서 제출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며,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이 편안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부도 기업 소속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도 기업 소속 근로자는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기업의 부도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질문3: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4: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환급금 지급일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다르며, 조기 환급의 경우 3월 19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 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환급금 신청 후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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