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은 부동산 거래나 건축물 관련 정보 확인 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H2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H3 발급 비용 및 절차
- H3 발급 가능한 도면 종류
- H2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 H3 발급 자격
- H3 발급 장소
- H2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방법
- H3 동의서 작성 절차
- H3 위임장 양식
- H2 도면 발급 시 주의사항
- H3 1992년 이전 건축물
- H3 개인정보 보호법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2: 건축물대장 도면을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3: 1992년 이전 건축물의 도면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질문4: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질문5: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질문6: 도면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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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H3 발급 비용 및 절차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정보’ 메뉴에서 ‘건축물 정보’를 클릭합니다.
- 건축물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건축물(1건)을 선택한 후 신청할 민원을 담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H3 발급 가능한 도면 종류
건축물대장에는 두 가지 주요 도면이 포함됩니다.
- 배치도: 대지 위에 건물의 배치 및 주차장 현황, 도로와의 접촉 여부 등을 표시합니다.
- 평면도: 건축물의 개별 층과 호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치도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평면도는 소유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2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H3 발급 자격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유자 본인 및 가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건물 관련 이해관계인: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제3자 위임: 소유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각 구청의 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3 발급 장소
- 소유자 본인은 온라인(세움터)을 통해 발급 받으며, 기타 이해관계자는 시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2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방법
H3 동의서 작성 절차
도면 발급을 위한 동의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편람 또는 민원신청 서식을 선택합니다.
- 서식 메뉴에서 ‘도면’을 검색하여 동의서를 찾습니다.
H3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구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사인을 인정하는 구청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H2 도면 발급 시 주의사항
H3 1992년 이전 건축물
1992년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의 도면은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건축된 건물은 도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개인정보 보호법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주민번호의 뒷자리 공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은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질문2: 건축물대장 도면을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제3자도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1992년 이전 건축물의 도면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992년 이전 건축물은 대부분 도면이 전산화되지 않아, 구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질문4: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입니다.
질문5: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6: 도면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