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대상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개인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와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운영 방식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1년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입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결과는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조치 유형 및 기준
소각 기준
채무가 소각되는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생계형 재산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부분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와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 및 최대 3년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별도의 간소화 심사를 통해 우선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완책 및 지원
5~7년 연체자에 대한 지원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금 최대 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제공됩니다.
저금리 특례대출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 특례대출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제외 및 유의사항
제외 대상
사행성, 유흥업, 투기성 채권 및 사기성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포함됩니다.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이 무효처리되며 신용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및 확인 방법
진행 절차
- 정부 및 캠코가 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상환 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조정 결정 (2026년부터 시행)
확인 방법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별 통지를 받습니다. 본인 확인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대상자 확인’ 메뉴를 통해 하거나, 콜센터(1660-07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채권 매입 후 심사 과정을 통해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탕감되나요?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및 조정이 진행됩니다.
제 채무가 대상인지 빠르게 보려면?
공식 홈페이지의 ‘대상자 확인’ 메뉴를 이용하거나 콜센터(1660-070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형 재산 예시가 있나요?
농지, 양어장, 일정 요건의 거주 주택 보증금, 10년 이상 차량 등은 생계형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각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