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 변경된 내용과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2022년 12월 23일부로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명칭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세부적인 재해 통계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변경된 명칭 및 제공 통계 지표
- 명칭 변경: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
- 제공 통계 지표: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전체, 사고, 질병 구분) 제공
- 통계 산입 기준: 산재발생일 기준에서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변경
개편 배경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부상 및 질병이 구분되지 않아 세분화된 통계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재해율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한 질병재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발급 절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산업재해율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산업재해율 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신청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결과서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새로운 통계 지표가 제공됨에 따라, 이전의 확인서를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시, 이 새로운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율 확인서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과거의 통계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인 반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최근 개편된 지표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결과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발급받은 결과서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예방 활동에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발급 절차는 대부분 즉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해율 조회 결과서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해율 조회 결과서는 특정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안전보건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발급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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