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법원의 사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건번호 및 인증서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의사건검색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상단 메뉴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센터: 메뉴에서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대표 전화번호
대법원에 대한 문의는 02-3480-1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 번호(연도 + 사건분류번호 + 나머지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4. 사건 관련 당사자의 이름(2글자 이상)을 입력합니다. 법인명은 ‘주식회사’ 등의 접두어를 생략합니다.
5.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는 사건의 일반 내용과 진행 내용으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증서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브라우저에 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납 은행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통해 PC에 저장되므로, 공공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색 시 사용 가능한 회사명은 3자 이상 입력해야 하며, 2자 미만으로 검색할 경우 제한됩니다.
-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사건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관리
- 검색 결과는 쿠키 삭제 시 함께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사건 종류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민사사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및 계약 분쟁 등을 포함합니다.
- 행정사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 가사사건: 이혼, 양육권, 상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결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건번호나 인증서를 통해 손쉽게 법원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사건번호, 인증서, 송달료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증서 검색 기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후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