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폐업철거지원금의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 범위와 대상 확인
지원 대상 요건
-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을 결정했거나 예정인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 사업장 운영자 외에도 외국인 거주자 중 외국인 등록증 소지 시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 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외국인 여부 및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증빙과 현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별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산정
포함되는 항목
-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관련 비용 보조
-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 분야별 1:1 컨설팅(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금액 한도와 산정 예시
-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전용 면적은 ㎡ 단위로 환산 후 평으로 변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올림 처리합니다(예: 57㎡ → 약 18평 → 18평으로 올림).
- 예시: 60㎡ 경우 약 60 ÷ 3.3 ≈ 18.18, 19평으로 올림 시 지원 규모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이 밖의 구체적 금액은 실제 신고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
|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원 금액 단위 |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 |
| 최대 한도 | 2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 전용 면적 환산 | ㎡ → 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올림 |
신청 절차와 기간
온라인 신청 경로
- 희망리턴패키지 HOPE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폐업철거지원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및 예산 소진 여부
- 신청은 HOPE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되어 마감됩니다.
- 상세 기간은 매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제출 순서
1차 제출 서류 목록
- 임대차 계약서(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
- 건축물 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2차 정산 서류 목록
- 폐업사실 증명원
- 공사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이체 확인증 또는 대금 완납 증빙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절차의 흐름
- 1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후 진단과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자문을 받습니다.
- 2단계: 필요 시 법률자문을 신청하고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 3단계: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을 진행합니다.
- 4단계: 점포철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최종 심사를 거쳐 현장 확인 후 지급됩니다.
문의처
– 추가 정보나 문의는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희망리턴패키지 HOPE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Q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필요 시), 폐업사실 증명원,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 전표, 이체 확인증, 통장사본, 철거 전후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Q3.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Q4.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4. 심사 일정에 따라 다르며, 승인 여부 및 지급 시점은 HOPE 시스템의 공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