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인상되며, 기존의 상한액과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인상 내용
하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월 지급액은 약 1,981,440원에 달하게 됩니다.
상한액 인상 논의
기존의 상한액은 66,000원이었으나, 하한액이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상한액의 인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상한액은 약 68,1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2025년 (현행) | 2026년 (예상)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약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원칙이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 악화: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 통근 곤란: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개인 건강 문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사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질문2: 상한액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상한액은 약 68,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질문3: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질문6: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 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개인 건강 문제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