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득가액의 상향과 소득기준의 제한이 삭제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 및 서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 내용
감면 대상
이번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며, 혼인한 세대인 경우 부부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감면 한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해당 금액 내에서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
필수 서류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3. 취득 주택 등기부 등본
4. 매매계약서
5. 세대주 신분증
서류 제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 증여, 임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위반 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및 환급 절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면 결정 후 환급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미리 계산하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과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 1주택: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
-
9억 원 초과: 3%
-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 3주택: 12%
- 4주택 이상: 12%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며,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수 서류로는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세대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3: 소급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취득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주택 취득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가 부동산 거래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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