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2025 개정안: 새롭게 바뀐 핵심 포인트

아래 요약을 통해 자녀 연령 상향, 사용 기간 확대, 급여 산정 방식의 변화 등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실무 적용 팁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2024년 변화의 큰 그림

핵심 변경 내용 요약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주당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나, 세부 조건과 산정 방식이 2024년 규정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시점과 주의 포인트

2024년 개정 내용은 신규 신청과 현행 고용계약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부서와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변화 시점의 공지나 안내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연령	8세 이하(2학년 이하)	12세 이하(6학년 이하)
사용 기간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육아휴직 포함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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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령 범위와 사용기간의 확장

연령 기준의 확대

2024년부터 자녀의 양육 대상 연령이 상향되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도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 쉬워졌습니다.

사용기간의 구성

어린이 1명당 최대 1년의 단축근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면 육아휴직 1년 plus 단축근무 1년, 또는 육아휴직 1년과 6개월의 단축근무 조합도 허용됩니다. 또 육아휴직 없이 2년 간의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은 육아휴직의 분할은 2회까지 가능하고, 단축근무는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나의 연속 기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회사별로 구체적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과 산정 방식

주당 근로시간 요건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용하려면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사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일 근무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주 3일 근무는 하루 약 5시간 근무로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운영 방향과 실무 예시

주 35시간에 근접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임금 혜택이 성립합니다.
주 30시간 근무처럼 축소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 보전이 적용되는데, 예시로 5시간의 차이에 따른 보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보정은 기본급 포함 총액에 좌우되므로,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연간 급여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 구성	급여 보전 구조 예시
주 35시간	정상임금 100% 보전
주 30시간	3~5시간 차이에 따른 부분 보전 적용, 예시로 5시간 차이에서 100%/80% 구성 가능

적용대상 요건과 보험 연계

필요 요건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용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시간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보장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직 시 주의점

이직 시에는 새로운 직장의 적용 여부나 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경험이 후속 기간에 어떤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보험 관련 상담을 받으세요.

급여 산정 구조와 실무 팁

급여 비율과 이해하기 쉬운 예시

2019년 10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으로, 주당 5시간까지의 단축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80%의 보전이 이뤄집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보면, 주 35시간 근로일 때는 전체를 정상임금으로 받지만, 30시간 근로로 조정되면 일부 시간에 대한 보전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의 주의점

정상급은 기본급에 더해 고정급 및 수당까지 반영된 총액으로 결정되므로,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 명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자녀 연령 확대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학령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관리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2: 사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자녀마다 최대 1년의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합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여러 시점에 걸쳐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Q3: 급여 보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주당 35시간 기준일 때는 100%가 보전되고, 30시간처럼 축소될 경우 차이에 따라 일부 시간이 100% 또는 80%로 보전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4: 이직자가 있을 때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직 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보장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의 규정과 기간 산정 기준을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려면 소속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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