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저지주 138개 학군에서 학생 등록 시 부모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이민자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은 해당 학군들의 등록 절차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얼굴이 나타나는 신분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문제와 ACLU의 반응
신분증 요구의 불법성
ACLU는 “연방법과 뉴저지주법에 따르면 학생 등록 시 부모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조치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CLU는 관련 규정이 한 달 이내로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학군에 발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례
ACLU는 “이민 신분은 학교 등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연방법원 판례가 있으며, 뉴저지주법에서도 공립학교 등록 시 거주 여부와 나이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신분증 요구는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군의 반응과 변화 가능성
문제 검토 및 수정 의사
각 학군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장은 “부모 신분증 미제출로 학생 등록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ACLU의 우려에 공감하며 등록 규정 수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의 우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의 여러 학군에서도 부모의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지우드, 레오니아, 노스베일 등 10여 개의 학군이 부모의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트리와 리지필드 학군은 비자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제공
학군별 등록 규정 현황
아래 표는 뉴저지주 내 주요 학군의 등록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 학군명 | 신분증 요구 여부 | 비고 |
|---|---|---|
| 리지우드 | 운전면허증 요구 | 필수 제출 |
| 포트리 | 신분증 요구 (비자 포함) | 의무화는 아님 |
| 리지필드 | 신분증 요구 (비자 포함) | 의무화는 아님 |
| 노스베일 | 운전면허증 요구 | 필수 제출 |
| 에머슨 | 운전면허증 요구 | 필수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학부모의 신분증 요구가 왜 문제가 되나요?
신분증 요구는 이민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 ACLU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CLU는 관련 학군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규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학생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모의 신분증 미제출 시 학생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민자 가정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학군은 신분증 요구를 어떻게 수정할 계획인가요?
학군 측은 ACLU의 우려를 반영해 등록 규정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질문5: 뉴저지주 내 다른 학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 학군에서 유사한 신분증 요구가 있으며, ACLU의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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