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에서 용혜인 의원이 주최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개요
참석자 및 일정
간담회는 2025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주, 영주, 진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시의원, 학계 및 시민 단체 관계자, 농어촌 주민, 청년 농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목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 법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읍·면 주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단계적 시행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입법 청원 운동과 추진 계획
전국 순회 간담회
간담회에 참석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및 추진 연대
이 의원은 이달 말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전국 추진연대를 구성하여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주최 및 참여 단체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공주농민회, 공주시참여자치연대, 충남사회경제연대, 모두의경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입법 청원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법 청원 운동은 법안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모으는 활동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