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방식,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지원 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는 근로능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보장됩니다.
신청자격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그리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는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방식
조사 내용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도 확인됩니다. 조사 항목에는 근로능력, 취업 상태, 자활 욕구, 주택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평가
소득 평가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기초수급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필요합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조건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되며,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별 급여액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에 따라 1종, 2종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기준
- 교육급여: 교육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사 및 결정 절차
- 신청조사 단계: 초기 상담 및 신청서 등록 후, 공적자료 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조사결과 분석 및 결정: 평가기관에서 결과 회신 후 소득 및 재산 반영.
- 확인조사(정기조사): 수급자의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급여결정 및 통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장 결정.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급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각 급여 종류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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