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026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월 207만 8316원으로, 기존 195만 1287원에서 약 12만 7029원이 증가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은 월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112원이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변화
지원 기준 및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으로 계산되며, 가구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107만 83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기준 완화
2026년부터는 차량 보유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 가액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 환산액이 약 18만 원 정도로 낮아져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생계급여 인상 배경
지원 확대의 의미
이번 생계급여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것은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복지 정책의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5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도 256만 4238원으로 7.2% 상승했습니다. 이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인정액이 줄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벌 경우, 기존의 소득인정액 70만 원으로 6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8만 원으로 계산되어 5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추가 혜택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며, 자가 가구는 37년 주기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연 50만 2000원에서 8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은 전기, 수도, 통신비 감면 등과 연계되어 생활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값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변경이 있나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늘어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