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를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자격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소득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 | 최저 생계비 (원) |
|---|---|
| 1인 가구 | 1,096,699 |
| 2인 가구 | 1,852,847 |
| 3인 가구 | 2,390,370 |
| 4인 가구 | 2,925,774 |
| 5인 가구 | 3,454,424 |
| 6인 가구 | 3,977,162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인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닐 경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소요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통상적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이 지연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규칙적인 수입
- 자금 출처의 불투명성
- 가상화폐 또는 주식으로 인한 채무
절차 개요
- 접수 신청: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서류 검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사건번호가 발급됩니다.
- 추심 금지명령: 사건번호 접수 후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 보정명령: 보완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보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시 결정: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인가 결정: 최종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합니다.
- 면책: 회생 기간이 끝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 중임을 알리면 추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대행 수임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여러 사무실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나 도박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주식이나 도박 빚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당한 보완 서류가 필요하며, 채무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인가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잦은 급여 변동이나 불규칙적인 수입이 원인입니다.
추심 전화를 무시해도 되나요?
추심 전화를 피하지 말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임을 알리면 대부분 전화가 줄어듭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절차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부채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